英, 재정흑자 의무화 추진 “햇살이 날 때 지붕 고쳐야”

“복지 지출 삭감해 재정 안정”… 보수당 ‘균형예산법’ 도입 밝혀
2015년 가을 의회에 법안 제출하기로

“국가 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다. 햇살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

영국 보수당 정부의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이 10일 런던에서 열린 연례연설에서 재정흑자를 법으로 강제하는 ‘균형예산법’ 도입 방침을 밝혔다.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압박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오즈번 장관은 “앞으로는 좌파든 우파든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기’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재정흑자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올가을 의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총선 결과는 더이상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더 많이 지출하는 정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이라며 “예산 편성에 대한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즈번 장관은 이를 위해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운영됐던 ‘국가부채축소 감독위원회’를 150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1786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처음 구성됐으며 1860년까지 운영됐다. 오즈번 장관이 새로 구성하는 재정편성에 대한 독립적 감시기구는 예산책임청(OBR)이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기(normal times)’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독립 기구에 맡겨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총선 승리로 출범한 보수당 2기 내각은 현재 873억 파운드(약 148조 원)인 재정적자를 계속 줄여 2018년엔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복지지출을 120억 파운드(약 20조 원) 이상 줄이고, 정부 지출도 130억 파운드(약 23조 원) 감축하는 등 강력한 재정긴축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집권했던 노동당 정부가 흑자예산에 실패한 것이 심각한 재정적자와 경기후퇴의 원인이 됐으며, 두 번의 총선에서 노동당 연패로 이어졌다”며 “재정흑자 강제화 법안은 노동당의 향후 노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2010년부터 이끌었던 보수당 1기 내각은 재정적자 축소에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출범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1.6%(1634억 파운드)였지만 지금은 4.3%로 떨어졌다. 하지만 영국은 금융위기 당시 재정 확대로 경기를 떠받치면서 나랏빚이 크게 늘었다. 영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8년 42%에서 올 4월 말 80.4%로 불어났다. 현재 영국의 나랏빚 규모는 1조4800억 파운드(약 2535조원)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