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TPP 연계 핵심법안 재투표끝 통과

미국 하원은 18일(현지 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필수적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재투표 끝에 찬성 218표 대 반대 208표로 전격 통과시켰다.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르는 권한으로 의회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만 있다. 그동안 일본과 호주 등 11개 국가들은 TPP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미국 의회가 TPA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12일 TPP 관련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12개 국가가 우선 참여하는 TPP 협상을 7월 중 타결하고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을 통과한 TPA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TPP 협상 타결에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상원은 이미 지난달 24일 TPA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과 패키지였고 이번 법안은 별도로 분리된 법안이어서 다시 투표를 해야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상원이 TPA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0석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TAA 법안도 통과될 것이라는 신호를 백악관과 공화당이 민주당에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