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발효되면 日 FTA 부진 일거에 만회? 한국의 대응방향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발효되면 일본은 (한국에 뒤졌던)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진을 일거에 만회할 것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013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TPP 참여 선언 이후 자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TPP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FTA를 맺은 한국에 비해 자유무역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을 아우르는 TPP를 통해 단숨에 ‘자유무역 중심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무역시장에서 숙명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과감한 양적완화와 정부지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경제회복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아베 총리는 여세를 몰아 TPP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라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일본 정부에게 TPP는 단순한 무관세 협정이 아니다. 아태 지역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맹국인 미국을 등에 업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회심의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TPP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다. 아태 지역의 새로운 룰로 자리 잡고,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TPP 추진은 특히 아시아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해 4월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면서 TPP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과 동시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넓히는 반대급부를 얻어냈다.

TPP가 타결되면 기존의 FTA와 차원이 다른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한다. 일본을 포함한 12개 TPP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말 기준 38조1684억 달러(약 4경2004조 원)로 경제 규모 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등을 훌쩍 뛰어 넘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TPP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10여 년간 추진한 적극적인 FTA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TPP 국가들 까리는 블록 내 생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재·부품 생산-중간재 조립-소비’의 사이클이 단일 블록 내에서 모두 이뤄지는 TPP의 특성상 양자(兩者) FTA보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아태 지역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TPP 참여를 조속히 결정하고 참여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