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한 핵무기 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 성공못해” 공감

미국과 중국이 24일 워싱턴에서 폐막된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노리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미중이 최고위급 양자 외교협의체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병진 노선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방미한 류옌둥(劉延東)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을 접견하고 “북한에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병진) 노력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작업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의 병진노선이 문제가 있음을 논의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楊¤¤)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지난 2월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병진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대표단에게 사이버 침해 행위와 남중국해 긴장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 인사관리처(OPM)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 등으로 양국의 사이버 갈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것과 관련해 양국은 ‘사이버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사이버 침해가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미중 양국은 6월 말로 시한이 다가온 이란 핵협상을 마무리해 이란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