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 처리

중국 “유례없는 행동… 엄중 항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6일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안들을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 관련법 제정·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 법안들은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등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이날 오후 중일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방중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후(戰後)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채택한 사상 유례 없는 행동이다. 엄중한 항의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비난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