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 실어…변하지 않는 日의 태도

‘일본 방위백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어 논란이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하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백서에 보면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있다.

이와같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됐다.

또한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해 정부는 21일 오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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