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1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국방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일본 방위백서. 사진=동아일보 DB

일본 방위백서 11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국방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어 논란이다.

이에 국방부는 21일,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5년 방위백서’독도 기술 관련 항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치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한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됐다. 또한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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