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예산 최대 40% 삭감”…‘마른수건 짜기’ 작전 돌입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각 부처에 2020년까지 예산을 최대 40%까지 삭감하는 ‘마른수건 짜기’ 작전에 돌입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1일 정부 각 부처에게 2019~2020 회계연도까지 예산 15% 절감과 40% 절감이라는 2개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오스본 장관은 각 부처가 내놓은 계획을 검토해 11월 25일 ‘정부 지출 보고서’를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오스본 장관은 마이클 고브 신임 법무장관이 교정시설을 매각하고, 식사와 수리 용역을 경쟁체제로 돌리는 등 혁신안을 통해 비용을 줄인 사례로 들며 각 부처에 예산 삭감을 독려했다. 그는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통합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스본 장관은 “2010년 캐머런 정부 출범 이후 980억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국민건강보험(NHS) 만족도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범죄율도 떨어졌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공립학교들도 늘어나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영국 하원은 20일 향후 5년간 복지지출 120억 파운드(21조원) 절감 등 총 370억 파운드(65조원) 예산감축이 담긴 보수당 정부의 개혁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4표로 통과시켰다.

파리=전승훈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