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지우려는 日자민당 “고노 1993년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은 잘못”

검증특위, 아베에 보고서 제출 “동상 설치-교과서 게재는 명예훼손”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발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는 고노 전 장관이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를 발표한 후 기자회견에서 강제연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담화가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작성됐는데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8월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차대전 때 제주에서 다수의 여성을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고 증언한 인물)의 발언 보도를 취소한 것을 거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져 일본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아사히신문의 보도 취소 이후 ‘해당 보도가 미친 영향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미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가 이뤄지고 한국과 미국에 위안부상이 설치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규정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실린 것에 대해서도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996년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유엔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위원회는 정부에 “사실을 설명하고 반론 및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해명하는 출판물을 번역해 출판할 것, 위안부상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제언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안보법안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공명당은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 창가학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이치(愛知) 현 기초의회 모토무라 쓰요시(本村强) 공명당 의원은 “평화라는 간판을 내세우면서…실망했다”면서 탈당했다. 그는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는 결의서를 주도한 뒤 해당(害黨) 행위라는 비판을 받자 당을 떠났다. 창가학회 회원 중 안보법안 반대 데모에 참가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공명당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창가학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