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70년 ‘아베 담화’ 발표
“사죄해왔다” 역대 담화 인용 그쳐… 식민 지배엔 자기 합리화 일관
위안부 지칭 않고 “여성존엄 손상”
전쟁과 침략에 대해 ‘사죄’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과거 담화를 인용하는 식이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일본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한 전후(前後) 70년 담화는 강도 높은 역사왜곡 발언을 자제하고 국내외 압박을 의식해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담으려 한 흔적은 보였으나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이란 단어는 단 한 차례만 언급된 반면 ‘중국’은 4차례 언급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내외신 기자 100여 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해 “국내외에서 숨진 모든 사람의 목숨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고, 통석(痛惜)의 염(念)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영겁의 애통의 마음을 진심으로 올린다”면서도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일본은)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고 말해 ‘과거형 사과’로 대신했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의 표현처럼 직접적인 사과가 아니라 ‘역대 담화와 같은 입장’이란 식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며 이전 담화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모양새는 취했다.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다시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일반론으로 대신했다. 식민지 지배에 관해서도 “모든 민족의 자결권이 존중받는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하지도 않고 일본만의 잘못도 아니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일본이 자행한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의 피해국으로 “전쟁의 고통을 맛본 중국인 여러분이나, 일본군에 의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던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연합국) 포로 여러분”만을 언급해 한국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도 “일본 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도쿄를 비롯한 각 도시의 폭격 등으로 많은 일본 국민이 희생됐다”며 자국민 피해를 먼저 언급한 뒤 “중국과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전투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중국 외에는 나라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후 총리 담화로는 처음으로 “전장의 그늘에는 깊이 명예와 존엄을 손상당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 여성들이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히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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