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미만 성장’ 잇단 경보… 7월 산업생산 증가율 6% 그쳐
“증시위기-수출감소는 예고편 더 심각한 재정위기 온다” 전망도
올해 들어 중국 증시와 환율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도 7%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면서 중국의 성장신화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18일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취합된 중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7%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 11명을 대상으로 ‘공식 통계가 아닌 실제 경제성장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예상 평균치가 6.6%에 머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상반기 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 수치(7%)를 훨씬 밑도는 6.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5개 세계 주요 금융기관 중 절반이 넘는 8개 기관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8∼6.9%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각 6.8%로 예측했다. 이 관측이 맞아떨어진다면 중국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다음 해인 1990년(3.80%)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 7% 미만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16일 ‘중국은 벽에 부닥쳤다’는 살바토어 바보너스 호주 시드니대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바보너스 교수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지난 30여 년간 누려온 고도성장이란 ‘공짜 점심’의 수혜를 더는 만끽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메인 코스 요리’가 아니라 ‘전채 요리’에 불과하다며 향후 수년간 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보너스 교수가 특히 주목한 것은 중국의 세수(稅收) 문제다. 생활수준이 향상된 인구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보장비용을 감당하기엔 현재 중국의 세수 수입이 형편없이 낮다는 것이다. 중국의 세수 수입은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머물다가 2009년 세제 개혁을 통해 2013년 22.7%로 올라섰다. 하지만 러시아(40.7%), 브라질(34%)처럼 중국과 비슷한 중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 미국은 31.2%이고, 유럽 선진국들은 40∼50%대에 이른다.
중국의 이런 세수 부족 현상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의 주된 수혜자가 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현재 10%에서 2035년이면 21%로 급증한다. 결국 중국은 복지 확충을 위해 세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성장 둔화, 증시 불안, 환율 하락에 인구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18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6.15% 급락했다. 중국 런민(人民)은행이 위안화 절하 이후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1200억 위안(약 22조 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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