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잃어버린 20년’ 닮아가는 한국 경제, 구조개혁 서둘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0년 뒤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7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우리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의 시장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생산성 제고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률을 뜻한다. KDI에 따르면 올해 3.1%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엔 3.0%로 하락한 뒤 2026년 1.8%, 2031년 1.4%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불리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고령화·저출산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효율성 저하, ‘좀비기업’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의 비효율성 등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동 생산성이 개선돼야하고, 이를 위해선 노동력이 유망산업 쪽으로 신속히 이동돼야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 탄력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건설·조선업계에서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하락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만기연장이나 이자보조를 받는 부실기업의 비중(자산 기준)이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인구증가율, 노인부양비율 등 한국의 인구구조관련 지표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 1인당 소득증가율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모습도 20년 전 일본과 흡사하다.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일본은 1990년대 초 호소카와 내각부터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에 이르기까지 구조개혁이 일관된 정책목표였지만 이후 정부부터 구조개혁이 후퇴했다”며 “한국이 일본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서둘러 실천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