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병력 줄여도 국방비 계속 늘려”

2020년까지 年평균 7% 증가 전망… 연안방위서 外洋방위로 전략 이동
한반도 주변 병력배치도 변화조짐… 홍콩지 “7大軍區, 5개로 재편할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병력을 230만 명에서 30만 명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국방 예산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중국군이 현행 7대군구(大軍區), 18개 집단군 체계를 5대군구, 15개 집단군 체계로 개편하면서 방위 전략을 ‘연안(沿岸) 방위’에서 ‘외양(外洋) 방어’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또 북한과 인접한 중국 선양(瀋陽)군구 산하 집단군이 공군 특공대로 전환되고, 한국 서해에 인접한 북해 및 동해 함대를 지휘하는 난징군구와 지난군구에서 각각 1개 집단군이 해병대로 편성된다는 보도에 무게가 실리는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 배치도 변할 조짐이 보인다.

6일 군사 정보 컨설팅 업체인 IHS제인에 따르면 2010년 1340억 달러(약 159조 원)였던 중국 국방예산은 2020년 2배인 26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올해보다도 36.8% 늘어난 규모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1900억 달러(226조 원)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11%를 차지한다고 IHS는 추산했다.

크레이그 카프리 IHS제인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국방예산이 과거처럼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5년간은 점차 둔화세를 이어가겠지만, 그래도 연평균 증가율은 7%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1989년 이후 2010년만 제외하고 매년 10%를 넘었으며 2006년에는 20.4%였다.

무기 및 군사 장비 수입에서도 중국은 지난해 대만을 제치고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에 이어 세계 3대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IHS 세계 무기 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4% 규모인 26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 같은 중국의 군사비 증가세에 힘입어 2020년까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중심은 서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IHS 측이 내다봤다.

한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2개 대군구와 3개 집단군을 해체해 소위에서 대교(大校·한국군 준장)급 장교 등 17만여 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어느 대군구가 해체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군은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베이징 위수구(衛戍區·경비부대)를 제외한 모든 직할시와 성(省)의 위수구도 해체해 5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감축 대상은 의료와 통신, 문화선전공작단 등 비작전부대 인원 10만 명과 인민무장경찰부대로 통합될 일부 국경수비대의 대원 5만 명 등이다. 중국군은 이르면 이달 중순 구체적인 병력 감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군 전문가인 쉬광위(徐光裕) 중국군비통제·군축협회 수석 고문은 “국익을 해외로 확장하면서 방위 전략이 ‘연안 방위’에서 ‘연안 및 외양 방어’로 이동했다”며 육군이 주로 감축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