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 밖으로… 열도 밖으로… 中 vs 日 군비경쟁 가속

美본토 전역 타격가능 ICBM 탑재… 전략 핵잠수함 남중국해서 첫 순항

사거리 8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쥐랑(巨浪)-2를 탑재한 중국의 ‘094형 전략 핵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첫 항해를 마쳤다고 홍콩 밍(明)보가 1일 보도했다. 인민해방군 남해함대는 9월 29일 하이난(海南) 섬 싼야(三亞)의 야룽(亞龍) 만 잠수함기지에서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친 ‘잠수함 제1부대’ 부대원 41명에게 중앙군사위원회가 수여하는 ‘일등공(一等功)’ 수여식을 가졌다.

쥐랑-2 미사일은 2011년 12월 30일 보하이(渤海) 만에서 해상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1월 23일 해저 발사 실험도 성공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올해 말 094형 잠수함에 쥐랑-2를 장착한 ‘미사일 장착 순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고 밍보는 전했다. 길이 13m, 직경 2m인 쥐랑-2에는 3∼6개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쥐랑-2는 하와이 부근에서 발사될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현재 남중국해에 속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이 094형 잠수함을 탐지하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094형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094형 잠수함에는 쥐랑-2 미사일 12기를 탑재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쥐랑-2를 장착한 094형 잠수함은 올해 말부터 실전 배치될 수 있다”며 “이는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이 어떤 공격을 당해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年 20조원 예산으로 무기개발-수출… 군사대국화 이끌 ‘방위장비청’ 출범 ▼

일본 군수산업의 사령탑이 될 방위장비청이 1일 출범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군사대국 노선을 뒷받침할 이 조직은 정부와 민간의 힘을 합쳐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4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일정 조건만 맞으면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꿨다. 여기에는 그동안 규정에 묶여 자위대에만 군수품을 팔아온 군수기업들의 강한 요청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일본 방위성 및 자위대와 거래 관계에 있는 일본 군수기업은 4600여 곳에 달한다. 실제로 ‘무기 수출 3원칙’ 폐지 이후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은 호주 잠수함 수주전에 참여했고, 후지중공업은 미국 기업과 함께 다목적 헬기 개발에 착수했다.

여기에 최근 안보법 통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데다 방위청 출범까지 더해지면서 군수기업들은 ‘최대의 기회’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이지스함 건조, 무인정찰기 도입 등 방위성의 핵심사업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방위청 인원은 1800명가량이며 예산은 방위예산의 40%가량인 2조 엔(약 19조6000억 원)으로 정부 외청 가운데 가장 많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비 취득 관련 부서를 통합해 고품질 장비를 저렴하게 취득하는 것을 도모하는 동시에 외국과의 방위장비 기술 협력 과제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식을 집약해 일관된 ‘책임 체제’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