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 넣자” 中 “절대 안돼”… 결국 공동선언 불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서 충돌
中 “당사국 해결 원칙… 논의 불가”, 美 “항행의 자유 중요 표현 담아야”
한민구 장관은 “평화적 해결을”… 韓-中 ‘국방부 핫라인’ 개통 합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정면 대결로 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공동선언문 채택이 무산되는 등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확대회의 마지막 날인 5일로 예정된 공동선언문 조인식이 취소됐다고 4일 보도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2010년 확대회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선언문에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제정 문제를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가 작성한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과 COC의 조기 결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중국은 남중국해 자체를 언급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당사국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다자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일본 필리핀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했지만 캄보디아 등이 중국을 지지하는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도록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상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선언문에 넣으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카터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회의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3일 베이징대 스탠퍼드센터 강연에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언제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남중국해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의 2인자 격인 판창룽(范長龍)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해리스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짓과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을 조속히 개통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창 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군사교류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장관은 양자회담 이후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측에 우발적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양국 해군과 공군에 핫라인 각 1개 선을 증설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중 양국은 2008년 11월 해군과 공군의 사단 및 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해군 2함대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배치된 칭다오의 북해함대사령부의 작전처와 핫라인을 구축했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중국 지난군구 방공센터와 핫라인을 설치해 둔 상태다. 해군은 월 1회, 공군은 주 1회 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개통에 따라 군사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이날 창 부장과의 회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방군사 교류를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유종 pen@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