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오바마 행정부, 日견제-협동 균형 잘 잡았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일 동맹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일본을 조용히 압박해 역내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왔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평가했다.

CRS는 4일 공개한 최신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각료들이 논란이 있는 역사적 이슈들에 대해 보여주는 언행이 역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며 “미 정부 각료와 의회 관계자들은 아베 정권이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로 되돌아가도록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의 지속적인 불화는 역사 문제에 집중돼 있다”고 적시한 뒤 “한국 지도자들은 아베 총리와 각료들의 언행이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미화하는 것으로 보고 반발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선 “ TPP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주요 부분”이라며 “TPP가 성공하면 양국은 무역의 걸림돌을 해결하며 경제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반면 실패하면 관계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일본은 많은 외교영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특히 중국의 군사적 굴기를 대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일 동맹은 안보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RS는 이어 “미일 동맹과 방위협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분쟁도서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대결 등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면서 최근 수십 년간 개선되고 진화됐다”고 평가한 뒤 “9월 일본 의회의 안보법제 처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금지를 완화함으로써 글로벌 안보라는 측면에서 일본 자위대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