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절충교역 이해해야 KFX 사업 제대로 보인다

이우일 서울대 부총장

최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다. 2001년 사업 필요성이 천명된 후 10여 년간의 검토를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국과 F-35 전투기 계약 때 KFX에 필요한 기술을 받기로 한 절충교역으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전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21개 기술 중 일부도 이전이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의 부품 및 장비를 역수입하거나 기술보호 정도에 따라 제공 가능한 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무기거래 때의 국제 관행이다. 보통 구매국이 자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을 판매국과 상호 협상을 통해 도출한다.

절충교역으로 이전받는 기술은 판매국이 이전 가능한 기술로 판단한 것으로, 구매국은 그 기술을 활용해 무기 개발 때의 위험을 일정 수준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구매국은 더 높은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절충교역 특성상 최첨단 무기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F-35 계약에서 첨단기술을 많이 받을수록 KFX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KFX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조건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 없이 발생한 이 논쟁이 본질을 벗어난 것 같아 안타깝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벗어난 논쟁이 미치는 영향이다. 어느 나라도 외국에 안보 기술을 내보이며 평가를 요청하는 나라는 없다. 이번 논란은 방위사업청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됐다.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단숨에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확언했으며, 기술을 이전받으면 KFX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듯한 태도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각종 매체 및 정치권에서도 안보와 관련된 협상 진행상황을 그대로 공개하거나 기술이전 성과를 성급하게 요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기나 안보 기술이전이 나라마다 다른 조건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협상 과정이 대내외에 공개되는 것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이끄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안보 기술이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그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있는 만큼 투명성에 관계된 것은 공개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진실은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국민은 민감한 안보 기술에 관련된 사항의 비공개 추진에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KFX 사업이 성공할지는 방위사업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한 차원 높은 전문적인 사업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보를 위한 신중한 접근에 달려 있다.

이우일 서울대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