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자위대 최고위 간부 ‘일왕 인증’ 격상 방안 모색”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최고위 간부인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 등의 임면 때 일왕의 승인이 필요한 자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일본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赤旗)’가 4일 보도했다. 군인들의 폭주를 막기 위해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가 해제되고 있는 셈이어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카하타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3년 10년간의 방위정책 방향을 담은 ‘방위대강’을 작성할 때 만든 내부 문서에 이 같은 방안을 적시했다. 통합막료감부와 육상자위대가 “국가가 그 직책에 걸맞은 명예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막료장과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 격) 직을 임면 때 일왕 인증이 필요한 ‘인증관(認證官)’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일왕이 임면을 인증하는 ‘인증관’은 총리를 제외한 국무대신(각료)과 부(副)대신, 내각관방 부(副)장관, 특명전권대사, 궁내청 장관,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이다. 통합막료장 등이 이 반열에 올라가면 자위대의 정부 내 위상과 발언권이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방위성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은 과거 오점과 오버랩 되기 때문이다. 옛 일본군은 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 11조에 규정된 ‘천황(일왕)의 육해군 통수권’을 이유로 천황의 군대임을 앞세워 폭주를 거듭했다. 그 결과는 아시아·태평양 침략 전쟁과 2000만 아시아인의 희생이었다.

아카하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장래 자위대가 국방군으로 전환될 것을 예측해 “무관을 국가기구의 중추로 자리매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지난해 방위성설치법을 개정해 방위성의 ‘문관 우위 규정’을 철폐하고 문관과 무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한 바 있다.

도쿄=배극인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