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졸자들 "학자금 대출 빚 탕감해달라" 요청...법 규정 애매해 난감한 상황

미국 대졸자들

미국 대졸자들 "학자금 대출 빚 탕감해달라" 요청...법 규정 애매해 난감한 상황

미국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는 요청이 늘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7500명이 넘는 사람이 총 1억 6400만 달러(약 1990억 원)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연방법에 근거, 대출금 탕감을 요구하는 것.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서 불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에 의거, 이같이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에 근거해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채무를 탕감해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법 규정이 애매해 탕감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난감한 상황.

교육부는 대학의 실책이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학생·학교·은행 측과 협의 중이다.

지난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은 1년 전보다 40만 명이 증가, 690만 명에 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