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중단 결정 지지…상원은 대북 제재 강화법안 가결

美 개성공단 중단 결정 지지 “국제사회 입장과 일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널리 공감하고 있는 입장과 일치한다"며 한국 정부의 개성공당 중단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외신기자클럽(FPC)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음을 안다"면서 "이번 결정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6표 대 반대 0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북한제재법은 지난 1월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체수정안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