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자산 동결로 입주기업 피해 규모 ‘눈덩이’…손실 어떡하나?

개성공단 폐쇄

서둘러 南으로 11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개성공단에서 짐을 싣고 나온 트럭들이 들어서고 있다. 정부가 전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은 이날 오후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남측 기업 자산동결 조치로 맞대응했다. 파주=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개성공단 폐쇄, 자산 동결로 입주기업 피해 규모 ‘눈덩이’…손실 어떡하나?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맞서 북한이 11일 자산 동결 등 개성공단 폐쇄에 나서 입주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통일부가 집계한 개성공단의 투자규모는 총 1조190억원이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설명하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11일 자산동결(자기 나라 안에 있는 다른 나라의 자산의 처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 조치를 내리면서 원자재와 반·완제품을 반출하지 못해 입주 기업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피해규모는 1조원 남짓이었다.

당시 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적 성격의 기관 10곳을 제외한 234개 입주기업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투자액 5437억원, 원청업체 납품채무 2427억원, 재고자산 1937억원 등 1조566억원이다.

이중 통일부가 증빙자료 등 실사를 거쳐 인정한 피해금액은 7067억원이었다.

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는 “2013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공장에 있던 원부자재와 제품을 최대한 많이 국내로 옮겨와 생산하고 다시 판매했는데 지금은 자산이 동결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며 “지금의 피해는 그때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또한 “폐쇄는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조치”라며 “지난 2013년 4월에 가동 중단이 됐고, 재가동 합의 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남과 북이 보장한다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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