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FBI의 아이폰 잠금해제 요구 따를 필요 없어”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기술을 지원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29일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마약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달라는 FBI의 요구를 애플이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오렌스테인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당국이 애플에 특정기기의 잠금장치를 풀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잠금해제에 대한 허용 여부는 의회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FBI는 2014년 애플에 필로폰 원료를 거래한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달 16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에 “샌버너디노 총기난사 수사를 위해 FBI에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 기술을 지원하라”고 명령해 FBI의 편을 들었다. 하지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