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차단

사진=채널A 캡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각) 북한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 유입 차단 등의 고강도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북 제재 결의안 주요 조항에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무기 개발 관련 품목 수출 금지 ▲항공유 공급·판매 중지 ▲금수품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 폐쇄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도 제재 명단에 들어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2일 오전 10시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채택됐다.

이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려면 북한 대외교역의 90%가 집중된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이번 결의안이 ‘역대 최강의 유엔 결의안’이 될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 3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관련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