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북한 자금줄 차단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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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사이버안보·검열·대북한 수출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차단하는 조항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번 조치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해 온 미국 정부의 기존 노력과 일치한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그들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