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허용론에 미소짓는 日 보수

트럼프 발언 후폭풍… 열도 들썩
“이참에 대미추종 끝내자” 솔솔… 정부는 ‘미군철수’ 논평 피해
美선 ‘상업적 안보 마케팅’ 반박
“미국이 만든 규칙 스스로 파기… 핵우산 제공이 비용 덜 들어”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당선되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참에 자주국방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보수 진영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25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주일미군 철수 불사론’과 ‘한국과 일본 핵 보유 용인론’을 밝힌 직후 나온 반응이다.

개헌론자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大阪) 시장은 28일 트위터에 “트럼프의 약진은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고 믿는 ‘헤이와보케(平和ボケ·평화가 지속돼 멍청해진 상태)’ 의식을 바꿀 큰 기회다. 드디어 우리의 논의가 ‘방위를 하느냐 마느냐’에서 ‘자주국방이냐 공동방위냐’로 옮아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앞서 27일에는 “주일 미군기지 철수 면에서는 아사히, 마이니치가(환영하고), 핵무기 보유에서는 산케이, 요미우리가(환영할 테니), 결국 일본의 모든 매체가 트럼프를 지지하네요”라는 냉소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다. 우익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선 “트럼프를 응원하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시사평론가 후루야 쓰네히라(古谷경衡) 씨는 자신의 메일 매거진을 통해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하자면 일본은 본의 아니게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를 내심 반기는 ‘민족파’ ‘자주독립파’ 보수층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후루야 씨는 “일본 보수세력은 친미보수가 주류지만 미국으로부터도 자주독립해야 한다는 우파 보수도 적지 않다”며 “이들은 트럼프 후보의 막말에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그의 부상이 일본의 ‘대미 추종’을 끝내는 기회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도 “후보자 한 명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트럼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내 정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국은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does very well)”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인력 운용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5%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수준에 대해 미국 정부도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의 ‘한일 핵 보유 용인론’ 제기를 놓고 일각에선 31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특유의 상업적 안보 마케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은 “수십 년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만든 규칙을 무시하고 이제 와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더 좋은 협상을 맺겠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캐슬린 힉스 국제안보프로그램 소장은 “우리가 아시아에 미군기지를 두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덜 든다”고 반박했다.

도쿄=서영아 sya@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