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6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땅” 도발

일본이 올해도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2016년도 외교청서 원안에 독도에 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담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는 15일 일본 정부의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의 지난 1년간 외교활동과 방침을 기록한 연차보고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직전의 민주당 정권 시설부터 외교청서에 독도가 국제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역임을 밝혀왔다.

한편,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양호한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고 기술했다. 2014년에는 한국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고 표현했으나 양국관계의 악화로 삭제한 바 있다. 이 같은 표현은 올해도 복구되지 않았다. 다만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기술된 지난해 외교청서에 비해 부분적으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를 반영해 “종군위안부 합의로 양국 관계가 크게 진전했다”는 내용도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