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도발’에 G7 끌어들이는 일본

“영토분쟁, 국제사법기구 판단에”… G7 외교회담 성명에 명기 추진

일본 정부가 10, 11일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 성명에 ‘영유권 분쟁 당사국은 국제사법기구의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필리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내심 독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필리핀은 현재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등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외교장관 성명에는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문제를 거론해 온 만큼 이번 성명을 나중에 독도 이슈에도 적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과 대립하는 독도에 대해 ICJ에 단독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사법적 해결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은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제소당한 국가에 재판 참석을 강제하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ICJ는 개입할 수 없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