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여왕 “교도소 개혁 추진”…주말에만 복역 가능?

평일에는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복역하는 교도소가 영국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18일 웨스트민스터 의회 국정연설에서 “정부는 개인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기 위해 향후 1년간 교도소와 법원을 개혁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너무 오랫동안 교도소를 곪아 터지도록 방치했다”며 “교도소를 단지 처벌만이 아니라 사회 복귀의 장소로 만드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교도소 개혁 방향은 재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새 출발 기회 제공에 맞춰져 있다. 총리실은 위성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를 부착한 재소자를 평일에는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주말에만 감금시킨다면 교도소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9월부터 노팅엄셔 등 8개 지역에서 주말 전용 교도소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또 재소자들이 온라인 기반 화상 통화 ‘스카이프’ 등으로 가족, 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교도소 안에서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아울러 민간 대학과 협력해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해 출소 후 재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재범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빅토리아 시대(1837~1901년) 이후 100여 년 만에 최대 개혁안”이라고 자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의 재소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148명으로 서유럽에서 비율이 가장 높다”며 “그러나 보수당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난 5년간 교도소 인력이 30%가 줄어들어 교도소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파격적인 교도소 개혁이 보수당으로부터 ‘관대한 사법’이라는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리=전승훈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