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여론의 반응은?

사진제공=Gettyimage/이매진스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로 일하지 않고도 일정 수입을 보장받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 주목받는 가운데 스위스가 이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

스위스는 매월 2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5일(현시지각) 실시한다.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통째로 받는다. 세금이 붙지 않는 이 기본소득은 다양한 복리후생비를 대체한다.

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이 한층 발전된 복지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기대감과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스위스 여론은 반대쪽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5월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64%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10%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스위스 의회도 기본소득 안에 반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올려야 하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각 가정에는 이미 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투표용지가 보내졌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