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매달 300만원씩 준다는데 싫다는 여론 더높은 스위스 국민들

5일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 낮아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놓고 스위스에서 5일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기본소득 제도는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핀란드 등 세계 곳곳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2일 미국 경제 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는 시민단체인 ‘기본소득스위스(BIS)’가 2013년 10월 연방의회에 13만 명의 서명을 제출하면서 성사됐다.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에 따르면 합법적 거주자는 모두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 받게 될 기본소득은 스위스 국민 1인당 월평균 가처분소득 2996달러(약 356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성년자는 월 650스위스프랑(약 78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국민투표가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지난달 초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33%)보다는 반대(64%)하는 사람이 더 많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스위스 연방의회도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문제와 노동 의욕 감소 우려로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핀란드에서는 내년에 기본소득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핀란드는 기존 복지제도를 일원화하면서 성인 1인당 매월 55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은 모든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약 120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