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유용 의혹’ 도쿄도지사 “위법은 없었다” 셀프조사 논란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지사가 6일 자신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놓고 ‘셀프 조사’를 통해 “일부 부적절했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고 사과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공인의 ‘공사(公私) 혼동’이 화두가 되고 있다.

마스조에 지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불거지자 “제3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에게 자신의 지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시켜 왔다.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마스조에 지사의 ‘공사 혼동’은 깨알 같았다. 변호인 측은 의혹이 제기됐던 19건의 고액 숙박비 가운데 6건, 합계 80만 엔(약 865만 원)은 업무상 출장이라기보다 가족여행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중엔 가족과 온천호텔에서 묵은 숙박비가 문제 되자 숙소에서 회의도 했으므로 공적인 출장이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출판사 사장을 1시간 정도 만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여행”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 측이 ‘사적인 용도’라고 지적한 14건의 식비 33만 엔은 휴일 자택 근처나 가족여행지에서 지출한 음식점 비용. 미술 애호가인 그가 인터넷 경매를 통해 구입한 미술품들도 변호사 측은 “구입량과 금액이 많은 만큼 취미와 관련됐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지사는 어린이용 만화책, 퀴즈책, 소설 등도 모두 공금 처리했다.

문제는 일본의 정치자금법에는 지출 규정이 없어 아무리 부적절한 지출이라도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단체의 수장(首長)은 5만 엔 이상, 국회의원은 1만 엔 이상 지출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내도록 했지만 대부분 비공개 처리돼 왔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민심은 다르다. 도쿄도민들은 “그렇게도 자기 돈을 쓰기 싫었을까”라거나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도지사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들이 조사를 얼마나 철저히 했겠느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왔다.

마스조에 지사 본인은 이날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액수만큼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다시 태어난 자세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쿄도청에는 도지사를 소환하는 방법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