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자 제재 대상 北선박, 中 영해 버젓이 항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아시아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하고 특히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는 부족하다며 독자 대북제재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북한 선박 27척 외에 12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18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탄자니아 선박인 빅토리2호가 17일 오후 현재 북한 남포항을 떠나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 배는 지난 3개월 간 최소한 8차례 중국을 다녀간 기록이 남아있다. 3월 25일에는 중국 펑라이 항에 입항했고, 4월 1일과 12일, 5월 24일에는 르자오 항에, 5월 2일과 12일 등에는 란샨 항에 입항했다.

나머지 제재 대상 11척 중 JH86호는 3월부터 3차례 북한 남포를 출발해 중국 스다오 항과 난동 항 등에 입항했다. 그랜드카로호 역시 같은 기간 총 3차례 중국 란샨 항 등에 입항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진태호는 중국 자푸 항과 인도네시아 두마이 등 두 곳을 다녀갔다.

미국은 이들 선박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특정 국가의 독자 제재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나 몰수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