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EU FTA도 다시 체결해야”

“브렉시트땐 모든 협정 재협상 필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영 한국대사관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상황 대처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탈퇴가 가결되면 환율 변동 등 경제 파장뿐만 아니라 EU와 맺은 협정을 재협상해야 하는 외교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전면 발효된 한-EU FTA는 28개 EU 회원국이 대상이어서 체제가 바뀐 EU와의 FTA 협상은 물론이고, EU를 탈퇴한 영국과의 교역을 위한 별도 협정도 필요하다. 한국과 영국의 교역액은 132억2600만 달러(약 15조4000억 원·2014년 기준)다. 또 영국은 2017년 EU 의장국으로 예정돼 있어 브렉시트 결과는 한국과 EU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프랑스에서도 우파 정치인 마린 르펜(국민전선 대표)이 EU 탈퇴 국민투표를 내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EU 이탈 도미노’가 벌어질 수도 있다.

EU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EU를 탈퇴하는 데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 하지만 실제 탈퇴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브렉시트의 전례는 1985년 그린란드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탈퇴한 사례가 꼽힌다. EEC는 EU만큼 강한 연합체가 아니었고 그린란드가 덴마크 자치령 성격이어서 영국과 동일시하기 어려운데도 탈퇴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2년이 걸렸던 만큼 브렉시트의 혼란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