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연정 승부수가 ‘화근’… ‘리스본조약 50조’ 첫 발동

[BREXIT/英 EU 탈퇴 글로벌 쇼크]브렉시트 찬성한 영국 유권자수 1741만742명
‘브렉시트’ 경과와 향후 일정
2012년 캐머런, 국민투표 첫 언급… 2015년 총선때 공약으로 내걸어
英, EU회원국과 2년간 개별협상… 양측 동의하면 탈퇴 연기될 수도

2010년 총리가 된 데이비드 캐머런(보수당)은 과반 확보를 위해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당을 연립정부로 끌어들였다. 보수당 내에서 유럽연합(EU) 탈퇴 목소리가 높았고 자유민주당은 EU 잔류를 주장해 캐머런 총리는 중간에 낀 처지였다. 게다가 유로존 위기를 계기로 반(反)EU를 주장한 영국독립당(UKIP)이 급부상하며 영국 내에서도 본격적인 브렉시트 논의가 무르익었다.

2011년 10월 24일 보수당 내 일부 의원들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안을 하원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듬해 7월 캐머런 총리가 “EU 회원국 지위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며 국민투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어 2013년 1월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협상 추진을 약속하면서 2015년 총선 공약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내건 것이다.

영국 하원이 2014년 10월 17일 EU 탈퇴 국민투표법안을 가결하며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물꼬를 텄다. 2015년 5월 10일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가 과반 의석을 확보해 국민투표 실시는 기정사실화됐다.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이 브렉시트가 되면 독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민투표에 대한 반발도 거셌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의회 연설에서 보수당 정부가 추진할 26개 입법과제 가운데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이후 날로 심각해지는 난민 문제는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을 끌어 모았다. 올 2월 19일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해 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영국과 EU 회원국 간 지위 변화 협상안이 합의됐다. 이튿날 캐머런 총리는 이 협상안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6월 23일 국민투표 실시 방침을 공고했다.

앞으로 영국이 EU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통보하면 회원국 탈퇴에 관한 EU 리스본 조약 50조가 사상 처음으로 발동된다. 조약에 따라 영국은 2년 내에 다른 EU 회원국들과 관세, 규제, 국가 간의 이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영국이 EU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세금 면제나 감면, 규제 단일화 등 민감한 제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약속된 2년 협상 시간이 끝나면 영국의 EU 탈퇴가 자동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협상 연장과 함께 탈퇴도 연기될 수 있다. 영국은 다른 27개 EU 국가들과 일일이 재협상을 해야 해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벗어날 때까지는 5∼10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