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美, ‘인권 범죄자’ 김정은 물리적 제거 가능성 암시”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려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이 인권 문제로 특정 국가 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 인해 북한 내 변화가 일 수 있을지, 또 남북관계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 대표 출신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미국 제재의 방점이 제재보다는 김정은을 범죄자로 규정한 데 있다”며 “미국 정부는 만약 김정은 정권이 인권 개선도 없고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테러까지 관여하면 김정은 정권 제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라고 규정한 것은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정은 개인이 범죄자이고,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북미 관계가 악화된다기보다는 이미 악화되어서 더 이상 좋게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탈레반 지도자 만수르가 드론으로 사살된 것을 예로 들며 “미국 정부는 탈레반을 국가로 보지 않았다. 범죄 집단으로 보지 않았나.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최악의 경우 물리적 제거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 이후 100명 이상 고위급 인사를 처형했다. 범죄자로 보면 연쇄 살인범 아니냐”라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에 강경하게 나오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김정은은 대외적으로는 강경하게 나갈 텐데 실질적으로도 강경하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위축되어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이냐는 두고 봐야 한다. 몇 년 전 개성공단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정부가 강하게 개성 공단 폐지할 수 있다는 압박을 해서 김정은이 꼬리를 내린 적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진전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핵 포기와 인권탄압 포기, 두 개의 카드가 있을 때 핵 포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인권 탄압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 카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중국을 인식한 조치라고 보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중국이 사실 과거에 비해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협조하지만, 미온적인 면도 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을 압박할 추가적 카드를 꺼낸 것일 수도 있다”며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범죄자라고 인식하면 범죄자와 만나는 것이냐는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대화나 협상보다는 압박에 동참해야하고, 실제로 김정은이 압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의 24시간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실제로 김정은 물리적 제거 작전에 돌입할 필요는 없지만 김정은 스스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기가 도발하면 자기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정보(24시간 동선) 파악에 한미 공조 작업 들어가면 김정은은 실질적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