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 성장률 0.3% 그쳐 아베노믹스 大수술 필요”

IMF, 소비세율 인상 등 증세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대수술을 권고했다. IMF는 2일 발표한 연차 심사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가 경제 성장, 재정 건전화, 물가 상승 등 어떤 목표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MF는 “아베 정권이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는 등 정책의 불투명함이 커지고 있다”며 “아베노믹스가 기로에 서 있다.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베 정권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하고 연 2%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웠으나 IMF는 올해 0.3%, 내년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소비 침체,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등으로 중장기 성장률은 0.5%로 예측했다.

IMF는 일본의 과도한 공적 채무에 대해 우려하고 재정수지 흑자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라고 조언했다. 또 소비세율 인상을 2019년 10월까지 연기한 결정을 철회하고 세율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금리 급등을 피하기 위해 최종 세율을 15% 이상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IMF는 일본의 물가상승률 역시 올해 0.2%, 내년 0.4%로 예상돼 일본은행이 목표로 설정한 2%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