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서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상대 4조 9000억 원 규모 집단소송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4조90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본고장 독일에서 시작됐다.

독일 법원이 폴크스바겐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했다고 8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최소한 170명이 넘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큰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이 회사가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부착했다고 폭로한 나흘 뒤에야 이를 인정하며 공개했다.

폴크스바겐 본사 근처에 있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소송 금액이 40억 유로(약 4조9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독일법에 따르면 법원은 하나의 대표 사례에 대한 판결로 유사 사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법원은 연말까지 대표 사례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친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폴크스바겐은 지난달 미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법원에서 배출가스 조작 문제와 관련해 150억 달러(약 16조6500억 원)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8일 미국 당국이 폴크스바겐 그룹의 3.0리터 디젤엔진에서 승인되지 않은 또 다른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발견했다는 독일 주간지 보도가 나오는 등 악재는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독일 법원의 소송 소식은 지난 주 한국에서 폴크스바겐 모델 80개를 판매 금지하도록 한 후에 진행돼 더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 조치로 신차 3000대를 포함해 8만 대 이상의 폴크폭스바겐 차량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리=동정민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