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재판소에 독도 제소 계획 보류

한미일 대북공조 감안한 듯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일 연대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한일 간 균열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에 상륙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무성 국장급이 항의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며 “일본의 ICJ 제소에 따라 균열이 깊어지면 한미일 연대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외무성 간부는 독도 영유권에 민감한 시마네(島根) 현 등 국내 여론을 감안해 ‘(제소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독도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말 합의를 양국이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독도 문제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한 직후 ‘ICJ 제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