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획]“사드-美MD 결합때 효과 탁월… 中 트집은 주권 간섭일뿐”

요동치는 한반도 주변 정세… 日-中전문가에게 듣는다
[日 모리모토 사토시 前방위상]

일본 최고 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 총장은 “주권 국가는 자위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주권 간섭”이라고 말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방위상을 지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동북아시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가진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합쳐 생각하면 그 공헌도는 현저한 것이 됩니다.”

일본 최고 안보전문가이자 민간인 첫 방위상(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拓殖)대 총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에 힘을 실었다.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이 반발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선 보복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세계 속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미중 대결을 중심으로 주변국이 국가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사드보다는 X밴드 레이더다. 중국 국토 남쪽 절반의 전략시스템이 탐지되는 것을 경계한다. 왜 반대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을 들먹이지만 거기(중국 남부)에 가상 적국인 미국을 공격할 전략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는 북한에 대한 방어 수단이며 중국은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해도 막무가내이다. 이는 주권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무릇 주권국은 자위(自衛) 수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드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일본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는데….

“어떤 시스템이건 100% 방위란 불가능하다. 다만 사드가 일본의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PAC―3)보다 유효한 방위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훨씬 광역이고 높은 고도를 커버한다. 사드 배치국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일본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이미 이지스함과 PAC―3로 중층 방어망을 짜놓았다. 여기에 사드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될지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비용 분담 요구를 늘릴 것 같다.

“주둔 미군에 대한 경비 분담만으로 동맹국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의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다. 미국의 불만은 ‘동맹국이 대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 안정을 위해 미국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해달라는 것이다.”

―일본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2017년도 미국 국방부 예산안에 들어간 ‘제3 오프셋(상쇄) 전략’이란 게 있다.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 기술 우위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미국과 일본 간에 갖가지 기술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사일 방위 분야에서 SM―3를 개량한 고고도 요격미사일 방위기술(SM―3-블록2A)을 개발 중인데, 2018년에는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다.”

―사드와 유사한 것인가.

“전혀 다르다. 사드는 종말 단계인데 이건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북한에서 발사돼 하와이나 괌, 미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도중에 요격한다. 현재 시스템은 사정 1300km ‘노동’급 미사일에 대비하는데 이보다 높은 고도와 높은 속도를 막는다. 이 밖에 일본은 탄소섬유나 부품 기술을 미국에 제공한다.”

―최근 일본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여차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는 각오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론이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다. 중국은 대국(大國)이 분명하지만 공산당 독재 체제하의 중국 경제는 성장에 한계가 명확하다. 남의 것을 흉내 내고 이용할 뿐인 데다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요즘 중국인 관광객이 늘었지만 매너가 없다.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아무 데나 쓰레기를 던지면 일본인 직원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속이 끓는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군사력을 키워 주변국을 위협하는 태도를 보며 싫은 감정이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런 중국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베 정권의 인기는 북한과 중국 덕인지도 모른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무시할 태세다.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한 국내 불만을 수습해야 하는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국제법과 타협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제법 위반국’이라는 지적은 그들에게도 유쾌하지 않다. 결국 외교적 주장은 계속하되 행동에서는 페이스를 늦추는, 미소(美蘇) 냉전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동중국해에서도 긴장은 고조돼도 충돌은 피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존재감 부재다. 결국 미국 대선이 끝나고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나올 때까지, 불안정한 정체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 강화 속에 세계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9월 시리아 문제에 대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앞서 2012년 1월 발표한 ‘신국방전략’은 전 세계 미군을 서서히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담았다. 힘의 공백을 틈타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 확장에 나섰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시리아에 개입했다. 중국도 2014년부터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진행했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도 2014년부터 세계로 확산됐다.”

―‘핵 없는 세계’를 내세운 오바마 정권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역설인가.

“과거에는 깡패 국가가 나타나면 가치관을 공유한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법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다. 현재로서는 국제법에 기초한 질서 유지와 법 집행을 할 방법이 없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규탄 성명도 채택 못 하지 않았나. 오바마 정권은 미국이 지난 50년 이상 국제 문제에 군사적으로 관여했지만 재정은 조여들고, 병사들은 상처받았으며, 각국에서 반미 감정만 고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장과 유사하지 않은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함부로 ‘세계의 경찰관을 안 하겠다’고 발언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용하는데, 딱 잘라 그렇게 선언하니 러시아나 중국이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나라건 자기만 챙기는 ‘내향성(內向性)’이 강화돼 있다. 자국 이익이 최우선으로 아무도 국제사회를 위해 희생할 생각이 없다.”

―미국인 상당수는 고립주의에 찬동하는 듯하다.

“국내 여론은 그렇다. 하지만 과거 미국은 국내 반대를 무릅쓰고 타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해왔다. 특히 미국이 주도한 전쟁 상당수는 민주당 행정부가 시작했다. 전쟁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것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미국의 국익, 경제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클린턴이 집권하면 미국의 리더십이 회복된다는 것인가.

“오바마 정권보다는 나을 거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희생은 일절 안 된다’는 교조적 생각을 가졌다. 클린턴은 오바마 정권의 국무장관 시절부터 그런 나이브한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가장 바람직한 모양새는 동맹국들이 좀 더 미국의 역할을 보완하면서 미국이 보다 큰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금 일본이 하려는 것 말인가.

“일본은 헌법 문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 안보법제는 통과됐지만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 겨우 가능한 정도다. 미국의 다음 정권과 미일 동맹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일본은 어떤 역할을 추가로 해 나갈지 논의해야 한다.”

안보법제 개정은 아베 정권이 미국의 국방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리해 추진했다는 평가도 들린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개헌 로드맵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8일 생전퇴위 의사를 밝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임기 중 개헌’을 누차 말하고 있다.

“헌법 9조가 아니고 헌법에 손대고 싶다는 것이다. 작은 조항, 가령 재해 시 긴급사태 조항 같은 것이라도 고친 총리로 역사에 남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손댄다면 국회 발의와 국민 과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헌법심사회에서 연구안을 내달라는 것이다. 그는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2013년 12월 전까지는 원리주의자에 가까웠지만 그 뒤 현실주의자로 변모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
　
:: 모리모토 사토시 프로필 ::

○ 1941년 일본 도쿄 생
○ 1965년 방위대 전기공학과 졸업, 항공자위대 자위관
○ 1979년 외무성 주미 일본대사관 1등 서기 관, 정보조사국 안전보장정책실장 등
○ 1992년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 2000년 다쿠쇼쿠대 국제학부 교수
○ 2009년 일본 초대 방위상 보좌관
○ 2012년 제11대 방위상(민간인 최초·노다 요시히코 총리 정권)
○ 2016년∼현재 다쿠쇼쿠대 총장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