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北京)대의 자칭궈(賈慶國) 국제관계학원 원장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의 근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사드 배치를 이해하는 견해를 나타내 주목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더욱이 사드 체계의 일부인 AN/TPY-2 X-밴드 레이더(사드 레이더) 배치에 관해서도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자 원장은 최근 중국 포털 신랑망(新浪網)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 너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드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의견을 나타냈다.
자 원장은 사드 문제로 최근 한국과의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중국이 과거 북한에 대해 일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북한을 중국의 군사 완충 지역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매우 전통적인 관점이란 것. 지금은 비행기와 미사일 시대로 외국이 중국을 침입하려면 일본이 북한을 통해 들어온 것처럼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둘째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과 공통된 의식 형태를 가졌다 생각하는 것을 들었다. 사실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움직이지만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자 원장은 말했다.
세 번째는 중국이 북한을 혈맹관계라고 여긴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중국은 그렇게 생각해도 북한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요구 사항이 있을 때만 이런 마음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자 원장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을 정상 국가로 다루면서 국가 이익과 가치 추구를 북한과 관계 발전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우리의 국가 이익과 가치에 부합한다면 북한을 지지하지만, 그에 반하면 반대해야 한다”며 “북한은 현재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 이익에 심각히 손상을 주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이 힘을 합칠 필요성도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미국과 공통이익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지만, 중미 양국은 핵 비확산 문제에서 중대한 공통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곳에 핵무기가 있고 어떤 곳에서 핵전쟁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에게 해를 주며 이런 문제는 미국도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중미 양국은 서로 트집 잡지 말고 확실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 책임론을 폈다. 그는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과 한국에서 나왔다”면서도 “근원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 원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고 한국도 사드 배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원장은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미국은 이를 구실로 삼을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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