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대전화-라디오-USB로 북한주민에 바깥세상 알린다

대북정보유입보고서 의회 제출
태블릿 등 통신기기 공급안 담겨… 외부정보 유입 통해 체제 흔들기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한 김정은 체제 흔들기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에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의회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7일(현지 시간) 확인됐다. 미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 탈북자 단체 등 민간을 지원해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정보 유입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2월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것으로, 미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올 7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증진보고서를 통해선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리로 하는 외화 유입 차단에 나선 바 있다.

미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북정보유입보고서에는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대량 전자통신수단이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지칭한다. 또 보고서는 ‘미국의 소리(VOA)’ 등 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라디오 방송 등 그동안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평가하고, 미 정부 차원의 추가 정보 유입 방안에 대해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북한과의 금융 거래 시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주의보를 3월에 이어 다시 발령했다. 재무부는 또 5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재확인하며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들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