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지대 무역 활발…中의 핵실험 강경발언은 ‘립서비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국경지대에서 북중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대외 발언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 세관은 핵실험 후에도 통관을 기다리는 트럭으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현지의 무역상에 따르면 최근에도 매일 농업기계와 시멘트 등을 실은 약 400대의 트럭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출발하고, 북한에서도 약 100대의 트럭이 중국으로 건너온다고 한다. 이 무역상은 신문에 “지난해보다 왕래가 빈번해졌다. 핵실험의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역대 최강의 제재’로 불렸지만 중국의 요구에 따라 민생 목적의 북한 광물 수출이 허용되는 등 실제로는 허점이 많았다. 초기에 엄격했던 중국의 시선도 점차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신문은 “제재 초기에는 세관에서 트럭 운전석까지 조사했지만 지금은 서류검사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단둥 교외의 어촌에는 밀수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선 수십 척이 정박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석탄의 경우 세관을 거치지 않고 밤에 해상에서 짐을 옮겨 싣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당일치기 북한 관광 상품은 여전히 중국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790위안(약 13만4000원)에 북한 주요 관광시설을 둘러본 뒤 북한 여성의 노래를 들으면서 식사를 하는 상품은 최근에도 매일 400여명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중국 현지 여행사 간부는 신문에 “북한 핵실험의 영향은 없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2270호 결의 후 북한에는 새로운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중국에는 북한 상품을 취급하는 면세시장이 생기는 등 양국 간 경제활동이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파견도 예년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국경지대가 얻는 경제적 효과와 유사시 대규모 난민 유입 가능성 등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중을 가르는 강의 폭이 1m 미만인 곳도 있어 (유사 시) 난민 유입을 막기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