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사일방어 예산 3000억엔 추진

방위상 “北미사일 새 대응 필요”… 패트리엇 등 무기 대폭 확충 검토

　일본 방위성이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방어체계(MD)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 2000억∼3000억 엔(약 2조1911억∼3조2866억 원)을 당겨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현재 편성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방위성이 집행을 앞당기려는 예산 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은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PAC3)의 개량형 PAC3-MSE 도입 관련 경비다. PAC3-MSE는 기존 PAC3에 비해 방호 범위와 고도가 2배에 달한다.

　방위성은 PAC3나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의 개량형 외에 신장비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련 조사비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해 F-15전투기의 레이더 성능 개량 사업에도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16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라며 “양과 질, 모두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위대 수장(首長)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도 이날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새로운 차원에 와 있으며 사드 등 새로운 미사일방어 장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