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9년부터 TV-인터넷 동시 전송 허용

인터넷 시청에도 수신료 부과 추진

　일본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의 TV·인터넷 동시 전송을 막는 규제를 풀기로 해 이르면 2019년부터 TV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TV로 방영한 내용의 일부만 인터넷에 시차를 두고 공개하고 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영방송 NHK가 TV와 인터넷에 프로그램을 동시 공개하는 것을 제한한 방송법을 개정하고 민영 방송사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주요 방송국들은 영상이나 음성을 TV에 한정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연자나 음악 저작권 단체와 계약하고 있다. 인터넷 동시 전송을 위해서는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TV와 인터넷의 저작권 계약을 단일화하는 규정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으로 NHK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겐 수신료를 받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방송을 시청한 이들에게만 요금을 매기거나 요금을 내면 과거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 행정을 총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은 전문가 모임인 정보통신심의회로부터 준비 작업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인터넷 동시 전송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