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자국내 북한 은행지점 폐쇄 요구…대북제재 수위 올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들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외환 거래를 종료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이달 15~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북한 관련 공식 성명서＇를 채택했다. 1989년 설립된 FATF는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정하고 감독하는 국제기구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있다.

FATA는 이번 성명서에 ＂각국은 자국 내에 있는 북한의 은행 지점, 법인,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의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반영해 앞서 6월 발표한 ＂북한 금융회사 자회사, 지점이 각국에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보다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FIU 관계자는 ＂FATF는 회원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북한의 자금 조달 채널을 봉쇄하도록 권고했다＂며 ＂FATF 평가를 통해 자국 금융사가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각국이 충실히 권고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