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시진핑 ‘1인 체제’가 동북아에 몰고 올 외교안보 격랑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1기 5년을 결산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가 24일 개막했다. 5년 주기 공산당대회를 1년 앞두고 열린 6중전회는 시진핑의 집권 2기 구상을 알아볼 수 있는 창(窓)이다. 이번 회의에선 36년 만에 ‘당내 정치활동에 관한 준칙’을 정비해 공산당의 현 권력 구조인 7인 집단지도 체제를 시진핑 1인 체제로 수정할 것으로 보여 중국 내외에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4일자 1면 ‘공산당의 리더십이 중국 성공의 핵심’이라는 장문의 평론에서 “새 준칙으로 보다 강하고 힘 있는 ‘핵심 지도자’가 중국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3세인 시 주석이 공산당의 관례였던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 규정을 바꾸면 퇴임 예정이던 2022년 이후까지 최고지도자로 장기집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취임 이후 반(反)부패 개혁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집중시켜 왔던 시 주석이 ‘황제’를 방불케 하는 막강한 권력구조 개편을 마치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나 주변국과의 외교도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1인 체제의 강한 리더십일수록 독단적 결정이 쉬워 주변국과의 분쟁 위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국제정치학의 상식이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성장에서 집권의 정당성을 찾았지만 성장 둔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민의 불만이 높아지면 주변국과 마찰을 빚어 애국심과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자극할 공산이 크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우리 국가원수에게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자국 어선들이 남의 바다를 유린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게 중국이다. 북한 핵 국면에서도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체제 변화가 한반도의 외교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교라인은 치밀한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