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발등의 불… 한국 대응전략은 ‘깜깜’

[미국 우선주의 태풍]
트럼프, 선거기간 내내 한국 압박
국방부 “미군 주둔비용 총액 몰라”
한국 부담 증액 요구 대비
세밀한 방어논리 마련 시급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장 한국을 압박할 이슈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꼽힌다. 선거 기간 내내 ‘한국의 기여 확대’를 강조한 만큼 분담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작 한국의 대처 방안도 안일해 ‘깜깜이 협상’이 우려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5년마다 열린다. 마지막 방위비 협상은 예정된 해를 넘겨 2014년 2월 타결됐다. 다음 협상은 한국 차기 대선에서 선출된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인 2018년 시작된다. 섬세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총액이 얼마인가’라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실의 질의에 “모른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미군이 총주둔비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 이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판단할 만한 산정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2014년 협상 당시 한국은 연간 9200억 원을 부담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항목을 따진 것이 아니라 총액을 놓고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결과였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분담비를 1조 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해도 대응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분담금 구성 요소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건설비다. 2013년 5140억2000만 원이 쌓여 있던 군사건설비 미집행금은 2014년 4660억3600만 원, 2015년 3431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3595억9900만 원이 쌓여 있다(6월 기준). 2014년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주둔비 운용 투명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지만 미집행금은 여전히 수천억 원 규모로 쌓여 있는 것이다. 미집행금은 전년 지급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상태에서 또 현금이 지급된다는 중복 지원의 문제를 낳는다. 특히 미국이 이 돈으로 은행 이자놀이를 한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군사건설비 현금 집행률은 18.7%에 불과했다. 미국은 1004억1600만 원을 군사건설비로 지급받고 이 중 816억8000만 원을 미집행금으로 남겼다. 국방부는 “군사건설비 중 설계비가 미집행된 것으로 설계에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은 “미국이 언제 설계를 시작해서 언제 완료하는지 국방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안시설(○○작전본부 등) 건설 사업은 2014년부터 계획만 잡혀 있고 언제 실행될지 기약도 없다”고 밝혔다.

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