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격랑속, 한국은 리더십 진공

방위분담금 증액-FTA 재검토 등
트럼프發 안보-경제 위기 우려
野, 총리 추천 제안 공식 거부

　세기의 선거에서 세기의 이변이 연출되면서 한국의 미래도 불확실해졌다. 더욱이 한국은 국가 리더십 진공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신뢰를 잃었다. 야권은 9일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임명, 총리에 내각 통할권 위임’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국정 정상화가 가시밭길인 상황에서 미국발 경제 및 안보 복합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등의 불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왔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긴급 당정협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 분담금 요구액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정부는 긴급 경제장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잇달아 열었다. 박 대통령은 NSC 상임위 보고를 받은 뒤 “(트럼프 정부의) 인수위 단계부터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국정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포함해 모든 권한을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구상을 가다듬는 향후 6개월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이 시기 여권의 붕괴와 야권의 방관이 맞물려 현 정부뿐 아니라 차기 정부의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