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GSOMIA 주요 협정 문안 합의

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열어 주요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협정 문안을 최종 완성하고, 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3차 협의에서 외교·국방 채널 간 지속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 간 최초로 군사정보 직통망이 개설된다.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포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 등 대남 군사위협 관련 정보를 폭넓게 입수할 수 있다. 한국도 이지스함과 장거리레이더 등이 수집한 북한군 동향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게 된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