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TPP 지키기’ 안간힘

[트럼프 격랑, 흔들리는 세계질서]17일 트럼프와 회동때 설득 방침
美 제외하고 日 중심 추진도 검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은 끝까지 집착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뉴욕 회담에서 TPP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13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동북아 통상 질서에서 미국이 빠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경제 주도권을 고스란히 넘길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다급함이 깔려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TPP가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에 필요하고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아베노믹스를 더 밀어붙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해온 중국에 통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TPP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10일 TPP 승인안을 연립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야당은 “TPP 심의를 진행할 전제 조건이 사라졌다”며 정부를 비판하지만 총리관저에선 “일본이 승인해두지 않으면 미국의 이탈이나 재논의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현재 ‘참가국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점하는 6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돼 있는 TPP 발효 조건을 고쳐 일본이 중심이 돼 미국 없이도 TPP를 회생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멕시코 페루 등 다른 참가국 사이에서도 미국을 제외하고 TPP를 조기에 발효시키거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협정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